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9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갈수록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직면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는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야하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상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빈도접근을 통한 지표개발 방식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갈등지수 및 지수구축 방법론을 참고하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실질적 위협 정도를 수량화한‘비관세장벽실태지수(NTBI; Non-Tariff-Barrier Index)’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비관세장벽삼각형’을 도출하여 수출부문별,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각 부문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12개 수출부문 중 전기전자,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부문의 NTBI가 가장 높아 무역기술장벽의 실질적 위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결과를 비관세장벽삼각형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온 전기전자 부문 외에도 최근 특히 식의약품 NTBI가 높은 이유는, 전반적인 규제의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법제도적, 외교적 관리역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동 부문에서 향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Non-tariff Barriers(NTB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easurement #Frequency Approach #Qualitative assess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가기술표준원 / 2016 / 국가기술표준원 통계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09 /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성과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google schola 김나영 / 2016 / FTA 기술규제 체제의 상품분야별 합의 수준 평가 방안―기발효 한국 FTA를 대상으로 google schola 김민정 / 2015 /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 국제.지역연구 24(4):31~73 dbpia 김용성 / 2006 /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