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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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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1995년 WTO 출범 후 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특성상 이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TBT, SPS, 무역구제제도, 통관 등은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남용됨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교역 대상국인 중국 비관세장벽의 운용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용능력이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산업 전 분야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도 FTA체제를 활용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비관세장벽 #TBT #SPS #통관 #Non-tariff barriers #Customs clea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보호무역과 비관세장벽
Ⅲ. 중국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실태분석
Ⅳ. 한국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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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김기현 / 2017 / 함께하는 FTA / 산업통상자원부 : 5 ~ 3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형 / 2004 / 일본의 國內外價格差에서 본 對韓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 / 국제통상연구 9 (3) : 47 ~ 9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곤 / 2004 / 비관세장벽의 DDA 논의동향과 전망 / 세계경제 dbpia [보고서] - 김종덕 / 2016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 11 ~ 1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득 / 2017 /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 인문사회 21 8 (5) : 209 ~ 23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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