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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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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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의 통지의무와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가 민법전에 수용되었다(제436조의 2). 그 중에서 통지의무는 이미 2004년 민법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수용가능한 제도로 보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보증계약을 체결되기 전에 요구되는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정보제공의무는 보증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증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실정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정보제공의무가 민법에 도입되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우리 민법이 채택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는 보증의 형태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유형의 보증계약에서 의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지의무 및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 의무의 위반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앞으로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들이다. 통지의무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채권의 담보라는 보증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현행 법제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축소해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증인이 이미 주채무자의 신용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채무불이행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가 없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일반 사인인 채권자가 주채무자 신용관련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통지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본 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본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만 자세히 조사하고,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해서는 일부러 조사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신용거래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436조의2가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제436조의2와 같이 일반규정의 형태로 통지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구성하는 입법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다 입법론적으로 해석론적으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보증 자체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보증에 동일한 정도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증계약 당사자의 정보취득상의 지위, 호의보증인지의 여부, 단순보증이 아니라 근보증,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해석이 요구된다.

According to the civil law amendment in 2015, the duty to notify a surety after signing a suretyship agreement and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t the contract signing were accepted by the Civil Code as a duty of consideration for a surety(Article 436-2 of the Korean Civil Code). Above all, the duty to notify was already included in the amendment since it was considered as an acceptable system from the time of the civil law amendment in 2004. However, there was much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efore signing a suretyship agreement.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ccording to self-determination of a surety, and there is criticism that it cannot be legally recognized as it may violate the nature of the suretyship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even i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s recognized,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must be recognized in a limited manner. Despite controversy,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was introduced into civil law through the 2015 amendment. Even comparative law presents that the obligee'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dopted by the Korean Civil Act, as a duty in all types of suretyship agreements, regardless of the type of suretyship, is very peculiar and hardly found in foreign legislation. The specific object of the duty to notice and provide information, and the effect of the breach of such duties are those that need to b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forming future precedents. A duty to notify or provide information should not cause excessively unfavorable consequences for the obligee against the nature of the suretyship system, which is the security of the bond. It seems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recognizes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relatively broadly. For this, a rational reduction analysis is needed for the requirements. For example, if a surety already knows the credi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s or is aware of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re is no duty to notify or provide information. Even if the obligee, who is a private entity, fails to notify or provide information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redi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will be a penalty for violation of duty. Conversely,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For example, if the obligee is a financial institution,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e credit status of the (joint)surety is investigated in detail, and the credit status of the principal obligor is not deliberately investigated, so there may be cases where there is no information. Although this is unacceptable in credit transactions, Article 436-2 cannot be applied. In short, a mor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review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legislative method constituting the duty to notify and provide information in the form of general provisions as shown in Article 436-2 is valid. Despite the fact that the suretyship itself is made in several different forms and for various purpose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possible or desirable to constitute the duty to notify and provide information to protect a surety to the same degree for all types of suretyships. In this respect, interpretation is required as to the expansion or reduction of duty regarding the information acquisition status of the party to the suretyship agreement, whether it is a favorable suretyship, or a floating suretyship and a joint suretyship but not a simple suretyship.

#보증인보호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보증계약 #보증제도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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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 2018 / 민법3,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박영사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Ⅸ, 채권(2) / 박영사

김용덕 / 2020 / 주석민법 채권총칙3 / 한국사법행정학회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 2012 /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채권편 부록 / 법무부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 2013 /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 채권편 (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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