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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범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6 - 125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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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전자담배 판매의 급속한 신장을 대처하기 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궐련담배의 위해를 줄인 혁신적 담배제품인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기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꼼꼼한 담배제품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기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쥴의 급속한 판매신장, 전자담배사용과 관련된 폐질환(EVALI) 발생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 궐련담배 사용 억제를 통해서만 담배 위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자담배 #담배위해 감축 #국민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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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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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연구원 / 2019 /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대진 / 2015 / 미국 담배 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 Crisisonomy 11(3):131~150 dbpia 박영범 / 2019 / 위해감축 중독관리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 의료정책포럼 16(4):89~97 dbpia 백유진 / 2020 / 과연 미국 FDA는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해성이 저감된 제품으로 승인하였나? 오해와 진실 / 의료정책포럼 17(3):102~112 dbpia 신재우 / 2017 /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 청소년엔 효과...흡연율 하락 / 연합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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