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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규 (산업통상자원부)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이창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장필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환 (차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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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지를 검토함으로써 장기간 반덤핑조치 연장에 대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반덤핑조치 사례 중 2차 재심 이상연장 부과 후 종료된 3건을 대상으로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측면에서 반덤핑조치 종료 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 종료는 조치대상국의 무역축소 효과, 조치대상이 아닌 국가로의 무역전환 효과, 관세율만큼 가격을 인하한 가격 전가 효과 등을 조치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간 고율의 반덤핑조치는 조치대상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산이나 기타국산 물품으로 대체하였으며, 조치 종료 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조치 종료 후에도 수입가격이 종료된 관세율만큼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양태를 보임으로써 반덤핑조치 종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장기간반덤핑조치의 연장이 수입물량 측면이나 수입가격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반덤핑조치 종료 시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의 회복을 고려하여 장기간 반덤핑조치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반덤핑조치 #조치종료 효과 #무역축소 #무역전환 #가격전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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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 2009 / WTO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99~155 google schola 남보라 / 2014 / 덤핑방지관세의 수입국 판매가격 전가효과: 한국의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 국제통상연구 19(2):149~171 dbpia 박형래 / 2008 / 한국 반덤핑(Antidumping)제소 조치의 전략적 행동과 제소 철회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9(3):221~245 dbpia 박형래 / 2006 / 한국 반덤핑 제소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국제통상연구 11(1):181~201 dbpia 선주연 / 201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81~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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