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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경기연구원) 이상훈 (경기연구원) 조응래 (경기연구원) 이정훈 (경기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백정미 (수원시정연구원) 문영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4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68 (2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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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목적은 경기도에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틀을 동해, 접경지역권 등 4대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였다.
첫째,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접경지역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남북교류 협력기능, ② 지역개발기능, ③ 지역경제활성화 기능, ④ 문화 및 관광기능, ⑤ 환경(생태 및 환경보호)기능, ⑥ 재해방지기능 등 6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기능, 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 기능, ③ 남북교류협력기능, ④ DMZ 보전 · 관리계획 및 실행 기능, ⑤ 한탄강 보전 및 관리계획 및 실행 기능, ⑥ 임진강 보전 및 관리계획 및 실행기능, ⑦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계획 기능 등 7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경기만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경제자유구역 자율성 확대, ② 혁신 · 중소기업 특화형 R&D 및 실증 · 시범단지 조성, ③ 친환경 스마트항만 클러스터 조성, ④ 교통수단간 복합수송체계 구축 등 4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신재생에너지, ② 소재 · 부품사업, ③ 수소경제, ④ 평택항만물류, ⑤ 마리나 항만 · 수중레져, ⑥ 전자상거래 · 물류센터, ⑦ 철도 및 도로네트워크, ⑧ 대중교통 이용편의, ⑨ 해외항만도시 협력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셋째,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팔당상수원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환경규제 개선 및 수질개선,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관리, ③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 등 3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물환경관리계획, ② 오염총량관리, ③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④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⑤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의 상시측정, ⑥ 수생태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⑦ 하천정비계획, ⑧ 수도정비계획, ⑨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교산 첨단벨트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광교산 첨단벨트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광역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② 광역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기능, ③ 중소기업 육성, ④ 광역 취창업지원 기능 등 4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고용정책,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사업, ③ 근로 감독, ④ 중소기업 지원, ⑤ 여성기업 지원, ⑥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⑦ 구인 구직 및 취업 알선 등 직업 안정,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4대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인 토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은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기초연합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시장과 군수 간에 협의와 MOU 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역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긴요하다. 끝으로,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도․하천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관을 위한 연구와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제3절 지역중심 거버넌스와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제4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 현황과 필요성
[제3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사례 분석과 연구분석틀의 설정]
제1절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외국사례 분석
제2절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설정
[제4장 접경지역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접경지역권의 사회·경제 여건
제2절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기능과 사무 제시
제3절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도 기능과 사무의 도입방안
[제5장 경기만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경기만권 사회·경제 여건
제2절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기능과 사무 제시
제3절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도 기능과 사무의 도입방안
[제6장 팔당상수원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팔당상수원권의 사회·경제 여건
제2절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기능과 사무 제시
제3절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도 기능과 사무의 도입방안
[제7장 광교산 첨단벨트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광교산 첨단벨트권의 사회·경제 여건
제2절 광교산 첨단벨트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기능과 사무 제시
제3절 광교산 첨단벨트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앙 및 도 기능과 사무의 도입방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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