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

김광록

doi:10.24886/BLR.202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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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3號 (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 - 38 (30page)

DOI: 10.24886/BLR.202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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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약어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ESG는 주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총수 일가의 범죄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지배구조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ESG 중에서 ‘G’ 분야의 문제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배구조인 (‘G’) 분야의 문제 뿐만아니라 환경 (‘E’)과 사회 (‘S’) 분야의 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각 기업들은 기업가치의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상 발전을 위하여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 ESG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기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할 때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빼놓을 수가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의 종업원이 자신이 속한 기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관여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굳이 말하자면 ESG에 있어서 ‘S’ 축을 종업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 경영과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고, 기업의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동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의 ESG 경영의 성공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주제도의 태생지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as ESG management has emerged as a hot issue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it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cor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 “ESG” is an abbreviation of the first letters of the non-financial elements of a company: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It considers it important and implies that transparent and ethical governance improvement should be practic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true that Korea"s ESG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ield of governance, mainly dealing with issues such as the opaque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corporations, including so-called “Chaebols,” and the crimes of the head of large corporations. So, to put it bluntly, it can be said that the focus was on the problems of the ‘G’ field among ESGs. However, in recent years, it is clear that not only the issue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G’) but also the issues of the environment (‘E’) and society (‘S’) will become an important issue. Of course, each company seems to be paying at tention to ESG mainly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in order to enhance corporate value and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development. However, in reality, when considering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 in sustainable management for a company, it is natural that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company can’t be left out. Therefore, how faithfully a company"s employees are involved in the company to which they belong is actually an important axis of a company"s ESG management. In tha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mployees occupy the ‘S’ axis in ESG. In this respect, ESG management and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a company are very important, and it will be said that the mutual growth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ESG management of a company.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sic legal structure and jurisprudenc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and corporate ESG management.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U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the birthplac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in detail, the article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Kore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퇴직연금제도 #ESG management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401 (K) #retirement pension pla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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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 2020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한국증권금융

김광록 / 2012 / 미국법상 S 주식회사제도에 관한 소고 / 기업법연구 26(2):99~116

김광록 / 2004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연구(서울지방법원 2003. 6.13. 선고, 2003고합237) / 비교사법 11(2):477~512

김광록 / 2012 /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이중과세문제와 S주식회사 / 기업법연구 26(4):135~154

김문선 / 2021 / 2021년 최대 화두 ‘ESG 경영’ 국내기업도 동참 / Platum (2021.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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