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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5 - 52 (18page)
DOI
10.30833/LTPR.2021.0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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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논의과정에서는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인식의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위치도 강하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사유 제한을 완화하며, 범죄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 #피해자진술권 #피해자참여 #피해자권리의 고지 #victims of crime #Victim Protection #Right to Statement of Victim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Notice of victim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관
Ⅲ.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Ⅳ.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경희 / 2019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강동욱 / 2016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법학논총 33(2):73~101 google schola 권현식 / 2016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4(3):41~65 google schola 김순석 / 2017 /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 한국경찰학회보 19(6):33~64 dbpia 김용세 / 2012 /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피해자학연구 20(1):4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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