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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23 - 4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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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정보화의 결과물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5천만 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IT서비스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어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의 엄격한 관리, 분리발주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부담 경감, 분리발주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
Ⅲ. 연구설계
Ⅳ. 운영 성과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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