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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순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3 - 4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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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법 #무인항공기 기술 #전략적 산업 #법제도 #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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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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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이 / 2015 /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1):151~180 dbpia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37~163 dbpia 김성배 / 2003 / 한국적 전략 무인항공기 개념과 개발 방향 / 항공산업연구 64 google schola 김종복 / 2013 / 국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1):3~54 google schola 김종복 / 2011 / 군용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공군 본부 ‘첨단무기 발전과 항공우주의 건설의 법적 쟁점 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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