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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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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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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의 양적 변화를 분석하여 안전 정책의 변화 추이가 갖는 이론적, 실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이 제시하는 정책 과정의 세 흐름(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초점사건,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정치변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보도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보다 더 다양한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정권변동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안전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치흐름이 다른 두 흐름과 정책 변화를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양적 변화 및 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olicy Process #Safety Policy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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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길 / 2007 / 정책혁신가와 학교선택제 / 교육행정학연구 25(3):57~83 dbpia 강윤호 / 2003 /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9(1):1~39 dbpia 김가람 / 2014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1(1):27~49 dbpia 김선빈 / 2016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통해서 본 공무원 연금 개혁과정: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지원 / 2009 /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 ‘수정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 한국정책학회보 18(2):157~1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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