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오던 높은 수준의 등록금 문제가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발언이라는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둘째, 정부와 정당 및 학생단체와 시민단체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등록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냈다. 셋째,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정책대안은 크게 ‘고지서상의 등록금 반값’과 ‘등록금 부담의 반값’의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반값등록금’ 정책의 결정적 정책혁신가는 각 정당과 정부이며, 정치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