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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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1號 (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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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권한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환자 보호자는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누가 환자 보호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의료법상 보호자 제도를 해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제2조(정의)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상정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누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의 의의(II), 의료법상 역할(III)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 및 권한 (IV)에 대하여 상론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legal status and role of patient guardian under Medical Law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Usually is a patient guardian a female family member, who is involved in the intimate care of a patient who is unable to look after him or herself and willingly stays on the hospital premise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ospitalisation. Based on the role of this patient guardian, Medical Service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patient guardian, but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a patient guardian.
In contrast,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the following definition provisions for guardians, which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the guardian system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2. “Guardian”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ga) A guardian defined by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limited to where a perso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s a minor); (na)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da) A person who is not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but effectively protects him/her as a family member defined by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or as a person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ra)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limited to the period until a guardian referred to in item (na) is appointed), if he/she has no guardian prescribed in item (na) or (da).
Assuming a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ia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guardian of the patient, an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uld the doctor explain the medical practice and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re clearly reveal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atient guardian(II), the role of the patient guardian in Medical Service Act(III) in the case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atient guardian(IV)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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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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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 2019 / 친족·상속법 / 법문사

송덕수 / 2020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오성일 / 2019 /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 집현재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 강의 / 박영사

주호노 / 2012 / 의사법총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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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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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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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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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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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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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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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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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1] 백내장 수술 후 일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환자가 그 후 검진 당시 비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후초자체박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안구 내 출혈, 안구 내 염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 당시는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인 수술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고 환자의 시력이나 안압 등의 상태도 망막박리 등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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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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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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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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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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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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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1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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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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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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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1] 약사법 제58조는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문서에는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은,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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