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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형근 (NH투자증권) 이은국 (연세대학교) 박창훈 (일산연세요양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03 - 122 (21page)
DOI
10.21888/KPAQ.2020.03.3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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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두 번의 초점사건으로 기존 규제강화에서 탈규제로, 탈규제에서 규제강화로 변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김대중 정부 1기(부동산 탈규제 정책), 2기(부동산 규제강화 정책)로 구분하여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1기 부동산 탈규제 정책은 1997년 한국 외환금융위기라는 초점사건이 발생하였고, 2기 부동산 대출규제인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도입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초점사건이 된다. 이 2가지 초점사건으로 정책문제의 흐름을 통해 정책기회의 창이 열려 김대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탈규제 정책이, 2기에는 LTV도입을 통해 부동산 규제강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초점사건을 통해 부동산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김대중 정부 임기내에서 상반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됨을 알 수 있다. 한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선택하면 일관되게 추진되거나 일부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 규제정책에서 탈규제로, 다시 탈규제에서 규제강화라는 정책반전(Policy Reversal)된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초점사건 #정책변동 #MSF #IMF #LTV #Real Estate Policy #Focusing Event #Policy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기헌 / 2018 / 정책학콘서트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오창 / 1995 /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정책 방향 google schola 김영선 / 2000 /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프로그램과 각국의 대응방안 비교분석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지수 / 2012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1):251~284 google schola 김주경 / 2014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인가? - / 한국정책학회보 23(4):527~5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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