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김항기; 권혁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기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1호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9 - 69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김항기 , 권혁용 한국정당학회보 2017.03 학술저널

자산과 부채의 정치경제학 : 정부당파성, 주택가격, 그리고 재분배선호

김항기 정치외교학과 2017.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정부 당파성이 부동산 관련 금융 및 규제정책의 선택과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는 우파정당의 집권이 부동산 관련 금융대출 및 탈규제정책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복지국가 축소를 위한 전략으로서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유권자들의 재분배 및 복지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 1980~2011년 시기 16개 OECD 국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 당파성이 가계의 자산가격과 부채의 총량과 관련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파정부가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우파정부와 부동산 관련 금융 및 탈규제정책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분석은 복지국가 축소 시기 우파정당이 선거 딜레마 상황에서 재분배정책과 부채를 통한 자산형성 기능을 상호교환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정부 당파성 #부동산정책 #복지국가 #선진민주주의 #패널자료분석 #Government Partisanship #Real Estates Policy #Welfare State #Advanced Democracies #Panel Data Analysis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Alesina, Alberto / 1988 /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8, Volume 3 / The MIT Press :13~62

Allan, James P. / 2004 / Political Partisa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496~512

Alt, James E / 1985 / Political Parties, World Demand, and Unemployment :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of Economic Activit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4):1016~1040

Ansell, Ben / 2012 / Assets in Crisis : Housing, Preferences and Policy in the Credit Crisis /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18(4):531~537

Ansell, Ben / 2014 /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383~40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항기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 이용수 2,080

권혁용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0.1%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8 이용수 27,0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능 선택률과 고등학교 정치교육

김명정 한국정치학회보 2016 .06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통해 본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과 타협

박현석 한국정당학회보 2016 .03

정보의 풍요와 정치참여의 양극화

민희 , 윤성이 한국정당학회보 2016 .03

선거 당일 날씨와 정당 투표

강우창 한국정당학회보 2016 .03

주택 · 부동산 · 건설분야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김성일 국토 2017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6-0008203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