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원광희 ,  변혜선 ,  윤영한 외 5명

연구보고서

2015 .12

수도권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순탁 ,  김진수

도시행정학보

2017 .12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건우 ,  박건우

감사논집

2024 .05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보

2015 .01

“경제성장 하려면 기업규제부터 완화해야”

서영욱

ANDA

2022 .05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  문영민

정책연구

2016 .11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이효상

주간경향

2025 .02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의 영향 -충청남도를 사례로-

문남철

국토지리학회지

2015 .12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이정석

BDI 정책포커스

2019 .09

일본의 對韓투자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사공목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02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김재훈

[KDI] KDI FOCUS

2015 .07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계지역 간 격차 발생과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강성우

규제연구

2021 .12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과 부산의 대응

황영우

BDI 정책포커스

2015 .01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