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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현섭 (서울대학교) 신기윤 (서울대학교) 이정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908 - 92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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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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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정책은 올바르게 진화하고 있는가?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R&D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R&D사업 수가 증가하면서 중복수혜를 받는 기업 수도 늘고 있다. 이는 R&D사업들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는 질문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공공R&D정책의 유사성 변화(진화 패턴)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R&D정책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프레임워크에 각 R&D사업을 매칭한 값으로 R&D사업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2012년, 2017년 2개 년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 생겨난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기존 부터 지속된 사업들도 상호 유사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정부예산의 분배도 사업비가 높은(100억원 이상) 사업의 다수가 유사성이 높은 밀집된 클러스터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R&D정책이 올바르지 않게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올바른 국가 혁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R&D정책을 디자인해야 함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모형
III. 자료와 추정방법
IV. 결과 및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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