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오승환; 장필성

doi:10.46251/INNOS.2019.11.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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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승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01 - 234 (34page)

DOI: 10.46251/INNOS.2019.11.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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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증진 및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중 R&D 보조금을 통한 기업지원은 가장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에게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NTIS)의 기업 R&D 지원내역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론으로는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동시에 활용하여 선택편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수혜기업의 매출증대와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유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효과 분석에서는 정부 R&D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의 양적 확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R&D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에게서 고용 자체는 늘어났지만 이러한 고용 증가가 고숙련 고기술 인력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R&D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에게서 고숙련 고기술 인력 채용이 늘어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성장 #중소기업지원정책 #정부R& #D지원 #고용창출효과 #성향점수매칭 #Innovative growth #Policy for SMEs #Government R& #D support #Employment effect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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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endo, M. / 2006 / Microeconometric Evaluation of Llabour Market Policies / Springer

Essama-Nssah, B. / 2006 /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Policy Impact Analysis : A Demonstration in EViews

Görg / 2007 / The Effect of R&D Subsidies on Private R&D / Economica 74:215~234

Guo, S. / 2015 /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 SAGE Publications Inc

Heckman, J. J. / 1998 /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5(2):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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