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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67 - 316 (50page)
DOI
10.16974/stlr.2019.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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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기존 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제도이며, 기업들이 분할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분할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세제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그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후 거대한 조세 함정이 되어 분할을 선택한 기업들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분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제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야 하고, 과세실무는 분할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간 합병세제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합병당사자들을 위한 참고사례가 되었지만, 분할세제의 경우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이하 ‘OCI 판결’)이 분할실무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OCI 판결은 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이하 ‘OCI 원심판결’)처럼 다수 논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일종의 원칙론을 제시하고 개별 사안이 그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충실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기업분할세제는 기업구조조정 및 전문화 등을 위한 분할이 조세부담 없이 진행되도록 마련된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분할제도의 내용 및 관련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한 후 분할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논점과 적용국면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할 #독립사업부문 #포괄승계 #직접 사용 #spin-off #independent business #comprehensive transfer #direct usage of fixed asse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법상 분할제도 개관
Ⅲ. 분할당사자별 주요 과세 이슈
Ⅳ. 적격분할의 주요 요건 및 해석
Ⅴ. 적격분할 요건의 운영 관련 논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03 / 주석상법 회사(IV)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권기범 / 2012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동수 / 2016 / 회사분할세제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 google schola 김동수 / 2015 /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세제의 최근 쟁점 google schola 김종봉 / 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2):173~1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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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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