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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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6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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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 노령층의 빈곤, 가계부채의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다른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만큼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수입 확보와 재정지출의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잠재적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출에 대비하여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구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국세통계 및 OECD의 조세통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조세혜택들의 범위와 한도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 및 명목 최고세율의 인하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4단계의 세율에서 2개 또는 단일세율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10%의 부가가치 세율의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도하게 광범위한 면세대상의 범위와 간이과세자의 범위 축소조정,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Recently, Korea is facing various imminent issues to be addressed such as income disparity, poverty of the elderly, increasing household debts,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increasing low birthrate, and rapid aging. Since rapid aging is expected to involve increase of other welfare－related expenditures, the necessity of securing public revenues is more emphasized than before. Such increase of financial demands inevitably leads to tax increase. It is of of great importance, therefore, to secure public revenues and control financial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more efficient and rational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tax burdens of each major tax item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expansion and expenditure of financial income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o this end, Korean national tax statistics and OECD taxation statistic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based on which, suggestions for rational taxation system improvement regarding major tax items of Korea are presented as below: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 tax rate of income tax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and limit of excessive tax benefits gradually.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tax base section and decrease the top statutory tax rate. Secon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the burden of corporation taxes is reduced,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top statutory tax rate of corporation taxes and to reduce the tax base section.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current 4 step tax rate to 2 or single tax step rate. Third, since its introduction, value added taxes have maintained the level of 10%.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is level.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range of subjects of tax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at is currently excessively wide and to readjust the value added tax rate of each industry sector to a realistic level.

#조세비중 #세부담수준 #조세지원제도 #명목세율 #실효세율 #ratio of tax #level of tax burden #tax support system #statutory tax rate #effective tax rate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주요 세목별 조세비중의 변화 과정
Ⅲ.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조세비중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분석
Ⅳ. 세목별 조세비중에 기초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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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1~105

기획재정부 / 간추린 세법개정. 각 연도

김승래 / 2015 /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 경제학연구 63(1):129~161

김용민 / 2005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변화와 세수탄력성의 관계 / 상업교육연구 11:2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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