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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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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주 (창원대학교) 김형국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33 - 252 (20page)
DOI
10.22558/jieb.2018.02.3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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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적극적 조세계획과 순응적 조세계획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안용주 ,  김형국 산업경제연구 2018.02 학술저널

2015

적극적 조세계획과 순응적 조세계획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안용주 회계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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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계획목적 유인에 따라 적극적 조세계획(AggTP)과 순응적 조세계획 (ComTP)으로 구분하고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조세계획보수크기(AggTP_Scale)와 순응적 조세계획보수크기(ComTP_Scale)를 독립변수로 하여 조세회피와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적극적 조세계획보수크기가 클수록 합법적인 절세범위내에서 조세절감목적의 조세계획을 더 많이 수립되고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순응적 조세계획보수크기(ComTP_Scale)와 조세회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순응적 조세계획보수크기가 클수록 기업의 조세계획이 조세절감목적 이외의 다양한 조세계획을 더 많이 수립되고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계획 수립시 법인세최소화전략 이외의 법인세유연화전략과 비조세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세계획을 수립되고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기업의 조세절감정보와 조세절감 이외의 다양한 목적의 조세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감사인이 조세계획목적 유인에 따라 조세계획서비스를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규정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기업이 조세절감목적 유인에 따라 적극적 조세계획을 통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보다 주의 있고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 조세계획 #순응적 조세계획 #조세회피 #aggressive tax planning #compliance tax planning #tax avoid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및 변수측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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