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준 체계의 관세행정에 대한 시사점

허은숙; 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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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은숙 이운영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63 - 57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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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e-Commerce is presenting a number of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governments. The fast-growing trading environment requires comprehensive and well-considered solutions from all stakeholders, including customs authorities, to manage the unprecedented growth in volumes, overcome the lack of global standards and guidelines, and address associated border risks. Efficiency of clearance and delivery of low-value and small parcels is most particularly crucial. To manage e-commerce transactions, Customs administration units need to engage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with a view to collectively defining the appropriate approach to adopt both from a trade facilitation and enforcement perspective. WCO has developed a set of global standards, associated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to facilitate cross-border e-Commerce and thus published the Cross-border e-Commerce Framework of Standard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and make reference to customs authorities. The core essence of the framework is the exchange of advance electronic data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enhanced facilitation of growing volumes of small and low-value shipments by adopting simplified procedures with respect to clearance, revenue collection and return. It also encourages the use of non-intrusive inspection (NII) equipment, data analytics and other cutting-edge technologi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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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Research / Future of Global Trade：Connecting the World through E-commerce (Webpage)

안병수 / 2017 / 전자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9(1):3~21

김철호 / 2016 /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에관한 연구 / 무역통상학회지 16(2):307~32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2015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181~220

Park, Sang-Chul / 2015 / Legal Issues in Cross-border e-Commerce and Policy Implications / Distribution Law Review 2(1):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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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은숙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 이용수 44

이운영

소속기관 한국무역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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