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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천 (경희대학교) 황윤섭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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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상거래는 매우 다양한 조건과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다른 특수관계 간의 물품거래, 과거의 거래조건에 의한 현재 거래가격의 결정 또는 일정 거래에만 해당하는 특별 조건에 따른 거래가격의 결정 등이 그 사례이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 중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WTO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무역거래의 조건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에 관한 관련 관세 규정을 고찰하여 3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청구 판결례 11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류분석을 통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유형화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3가지 쟁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조건 또는 사정’을 거래가격 배제의 사유로 채택할 경우에, 해당 분류의 틀을 적용한다면 관세 부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과세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평가 #조건 또는 사정 #내용분석 #분류분석 #Customs Valuation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Content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조건 또는 사정에 관한 관세 규정 검토
Ⅲ. 심판청구 판결례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병철 / 2015 /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연구: 처분 등 제한과 조건 또는 사정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1(5):667~681 dbpia 류수현 / 2009 / 관세판례해설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판단 / 계관 관세사 (신년):84~87 google schola 이훈영 / 2010 / 연구조사방법론 / 도서출판 청람 google schola 관세평가분류원 / 2014 / WTO관세평가협정집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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