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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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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13 - 2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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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tudied o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of enforcement procedur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t Korean Supreme Court, which is especially related to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The key points of most enforcement procedure were about public policy according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2, b and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1. Particularly, Judgement of public policy from Supreme Court represented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is to present and protect basic moral conviction and social order from spoiling, and not only domestic situation but also international stability of transa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dging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which is construed under certain limitation. In this point, you should be understand the concept on refusal reasons in enforcing of foreign arbitral awards
#foreign arbitral award #public polic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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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google schola /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카20252 판결 google schola /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 53054 판결. google schola /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95 판결 google schola /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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