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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25 - 5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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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보고서들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 분석 결과, 첫째 공식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둘째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사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단계, 즉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3) 사정 및 조치결정, 4) 서비스 제공,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의 각 단계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군구 단위의 공식적인 통합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앙 운영모형, 지역별 운영모형, 공공과 민간 협력모형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역사회 #협력체계 #사례관리 #child abuse #victim children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case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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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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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0 /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 법과정책연구 10 (3) : 911 ~ 928 google schola 김미정 / 2008 /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 개발연구 / 미래청소년학회지 5 (2) : 23 ~ 44 google schola 김세원 / 2014 /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 한국아동복지학 (46) : 25 ~ 56 google schola 김수정 / 2011 / 아동 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 연구 / 아동과 권리 15 (1) : 21 ~ 43 google schola 김잔디 / 2014 /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 서울법학 22 (2) : 475 ~ 5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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