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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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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될수록 보다 많은 상거래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만들었으나 이러한 정부규제가 모든 거래당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개방성과 국제성을 가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정부의 직접규제로써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들간의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자율규제의 개념, 요소, 주체, 적용 가능한 유형과 방법 및 외국의 자율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자율규제의 장애요인과 국내전자상거래 자율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자율규제 #전자상거래 정부규제 #self-regulation #E-commerce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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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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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Report to Congress google schola Gerth, H. H / 1858 /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 NY: Galaxy google schola Henry, D / 2000 / Electronic Commerce: Is Industry Self-Regulation A Viable Model? / Internet Law and Policy Forum(ILPF) google schola J, Walterman / 2000 / Memorandum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 BFP google schola M, Machil / 2001 / Internet Hotline: Evaluation and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 BF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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