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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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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유형에 있어 노동분쟁의 경우 거의 50% 정도 경찰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이 높은 비율로 개입한 분쟁은 계층분쟁으로 20.6%로 나타났다. 민민분쟁과 관민분쟁에 경찰의 개입이 높게 나왔으며, 관관분쟁에 경찰이 개입하는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쟁의 성격의 경우 이익대 이익분쟁에 경찰의 개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종분쟁의 종결양상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찰이 개입한 경우가 협상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집행은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별 경찰 개입을 살펴본 결과 점차 경찰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상자체로만 본다면 점차 극단적인 시위 및 집회가 줄어들고 평화적인 시위 및 집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경찰 #공공분쟁 #공공갈등 #경찰개입 #갈등관리 #Police #Public dispute #Public conflict #police intervention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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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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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 분쟁해결연구 5(2):137~167 google schola 강선주 / 2012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영진 / 2000 /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 성공회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08 / ‘거리의 정치’ 시작됐다. 쇠고기 놓고 권력 ‒ 시민충돌 google schola 계희열 / 2004 / 헌법학(中)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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