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정훈

doi:10.22418/JSS.2019.6.5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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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8집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3 - 159 (37page)

DOI: 10.22418/JSS.2019.6.5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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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불평등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대전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75.5% 높았으며, 사망자의 73.3%가 입사 6개월만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사망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70%로 내국인 보다 높아 고용조건이나 안전보건 환경에 있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45개의 개념을 도출해 언어/문화적 소외, 안전불감증, 차별적인 안전교육, 불평등한 노동인권 등 최종 4개 범주를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작업능률 저하와 기계조작 미숙으로 이어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함께 일하는 내국인들의 낮은 안전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는 재수라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자리잡아간다. 그들은 안전보건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사고예방에 중요한 수단인 안전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 시간 일을 더했으며 산재처리는 꿈같은 이야기로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심층면접을 결과로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실 확충, 정부의 지도감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주노동자 통합서비스 구축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inequalities in safety and health experienced by migrant workers staying in the korea. To this end, they firs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accidents of migrant workers and ha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migrant workers who had connections in Daejeon City. The study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deaths caused by accidents in migrant workers’ workplaces was 75.5 percent higher than that of Korean workers, with 73.3 percent of deaths occurring six months after their employment.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killed by migrant workers is also 70 percent, higher than that of Korean workers, indicating poor working conditions and safety and health conditions. 45 concepts were drawn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migrant workers to organize and organize the final four categories: language/cultural alienation, safety insensitivity, discriminatory safety education and unequal labor human right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entry of migrant workers led to poor working skills and poor mechanical operation, which negatively affected their safety. As time passes, the chronic insensitivity to safety becomes apparent as Koreans who work together follow the low sense of safety. They were unaware that safety and health were the basic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r. Safety education, an important means of preventing accidents, was conducted in Korean language, and even that was perfunctory and didn’t help at all. They added hours of work because they were a foreigner, and not guaranteed basic labor rights. As a result of this in-depth interview, the government proposed policy sugges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classes for migrant workers, expansion of the supervision of government,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산업재해 #불평등 #Migrant Workers #Foreign Workers #Safety & # Health #Industrial accidents #Inequalitie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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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 2015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사업장 변경의 딜레마 / 산업노동연구 21(2):261~301

노지현 / 2014 /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박경돈 / 2013 /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수용성 / 지방정부연구 17(3):1~22

박재현 / 2017 /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2):69~80

박혜림 / 2012 / 외국인근로자의산업재해현황과 그 특성 / 자연과학연구논문집 10(1):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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