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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성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다문화와 인간 다문화와 인간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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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검토하고, 경산시 이주노동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그 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체류의 연장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종속적 근로관계에 처해 차별대우의 시정나 균등대우를 요구하기 힘든 현실에 놓인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권리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나타나는 실질적인 차별 유형을 경산시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차별금지 #경산산업단지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Gyeongsan Industrial Complex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경산시와 경산산업단지의 특수성
Ⅲ.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의 원칙과 경산시 이주노동자 침해 사례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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