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정교분리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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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1 - 3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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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그리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국교부인(금지)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특히 서구에 있어서는 국가(또는 정치)와 종교(또는 교회)의 분리를 위한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종교는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교 문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왔다.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종교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종교의 영향력이 공적 영역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정교분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정교분리는 단지 종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정당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큰 고민 없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향유해왔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종교 갈등 문제와,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적 다종교적 갈등상황을 맞이하여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어떻게 이해, 적용,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다국적 문화와 종교를 맞이하여 과거의 폐쇄주의적 관점이 아닌 상대주의와 개방주의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는 정교분리의 모델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엄격한 분리 모델이나 완화된 형태에서의 협력적 모델보다는 세속성의 개념 하에 국가와 종교 상호간 발전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정교분리 모델로의 인식 전환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In this country,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ing that “All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n.” and Paragraph 2 stating “There is no recognized state religion and religion and state are separated.” set forth the rejection (prohibition) of state relig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Freedom of religion, the oldest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is understood to be the outcome of a long struggle for the separation of state (or politics) and religion (or church).
In our society, religion occupies a large part of our daily lives and relates to our lives in various ways. Nonetheless, constitutional research on religious matters has been limited to a more narrow scope.
It would be possible to guarantee full freedom of religion only in a society in which the state and religion are clearly separated. That state would also maintain neutral toward religion. Social conflicts and problem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are emerging as a new political issue in modern society as interest in the role of religion grows and the influence of religion expands to the public domain. At the heart of this debate is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re is no simple legal solution to this issue because it involves not only religious issues but also ethnicity, race, the legitimacy of universal values of modern civil society, and the cultural identity of society.
Our society has enjoyed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without much concern, but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how to understand, apply, and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the face of an increasing number of religious and multi-cultural conflicts.
In the face of multinational culture and pluralistic religion, relativism and openness are needed, not the closed view of the past. Under these circumstances, establishing a model for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important. Rather than a traditional and formal strict separation model or a cooperative model in relaxed form, a pluralistic separation model that can seek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state and religion under the concept of secularity is seen as suitable for our country, and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reedom of religion as much as possible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more actively and flexibly.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세속화 #종교적 중립성 #종교다원주의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freedom of religion #secularization #religious neutrality #religious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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