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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3 - 130 (28page)
DOI
10.33982/clr.2018.02.2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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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정되고 주장되어온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종교를 믿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를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교의 부인, 종교의 정치 간섭의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 · 종교활동의 금지, 국가에 의한 특수종교의 우대와 차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에 있어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권의 목표규정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은 상호존중의 원리에 의해 상생하여야 할 것이다.
정교분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엄격분리설, 수용설, 중립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중립설의 입장이 현재 다수설로 여겨지고 판결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급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세율을 낮추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일반국민과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으나 종교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우대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조세법상의 우대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종교인에 대한 조세우대는 종교인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인 약자의 보호 및 지역봉사의 역할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다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 #국가와 종교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인 과세 #평등권 #freedom of religion #constitution and religion principle of separation of state church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privilege of equality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헌법과 종교의 상호관계
Ⅲ.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종교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Ⅳ. 종교인 과세의 헌법적 쟁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5 /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 / 미국사연구 22 : 223 ~ 257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진 / 1988 / 종교의 자유와 인권 / 가톨릭사상 2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백유 / 2011 / 종교의 자유 / 성균관법학 23 (2) : 33 ~ 60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13 /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4 (1)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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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1]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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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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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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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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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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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가.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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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2008헌바37,71,2009헌가1,2009헌바18,239,2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납부한 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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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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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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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전원재판부

    가. 외교통상부가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특정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상지역을 당시 전쟁이 계속 중이던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았던 아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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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전원재판부

    가. 헌법은 학교교육 등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1조 제6항). 이에 따라 국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과 함께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전반적·포괄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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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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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1]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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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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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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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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