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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6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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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당한 지급거절 #지급금지명령 #구상보증 #은행보증 #Guarantor's Wrongful Dishonor #Injunction #Counter-guarantee #Bank Guarante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구상보증청구에 따른 주요 제도적 관점
Ⅲ. 구상보증청구에 따른 주요 절차적 관점과 쟁점
Ⅳ. 구상보증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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