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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56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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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 관리실태) 비도시지역은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있고, 농산지 등 보전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난개발 및 토지이용 간의 충돌이 발생
[2]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
[3]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고,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 필요
[4]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②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 ③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실태와 문제점]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실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및 과제]
재정립 방향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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