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김용섭

doi:10.35979/ALJ.2017.12.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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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9 - 213 (25page)

DOI: 10.35979/ALJ.2017.12.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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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한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전세계가 직면한 문화의 단일성과 종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수 국가의 동의하에 채택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법적 의미가 높이 평가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보다 흥미로운 장소로 더 나아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게 된다. 다만, 유럽중심의 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미국중심의 국제무역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국제법질서는 무역과 문화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의 전개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고찰함에 있어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예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과의 관계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문화다양성협약의 분쟁해 결절차와 WTO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국내법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른 실천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라남도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크린쿼터제도와 최근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행정법적 관점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s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ed with the consent of many nations except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iming to enhance the various cultural values of the world through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o respond to the unity and subordination of the culture facing the world in the wave of globalization.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has been hightly estimated with regard to its legal meaning, for the sake of positively ensur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needs to be protected and promot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beings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human rights through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Cultural diversity make our society richer by making it a more exciting place in which to live. However, as the positions of the Europe-centered emphasis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US-centered emphasis on international trade are in confrontatio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faced with the task of rationalizing the conflict between trade and cultur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nternational trends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excep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in considering the concept of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WTO international trade code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Korea copes with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ts cultural diversity in positive mann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concerned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and the 7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heollanam-do have also enacted ordinances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addition, this paper also studies the screen quota system and the recent blacklist scandals of arts and culture circle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and cultural diversity.

#문화다양성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분쟁해결절차 #스크린쿼터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Cultural Diversity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 screen quota system #Blacklist scandals of arts and culture circle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의 전개와 국제적 동향
Ⅲ. 문화 및 문화다양성의 개념 논의
Ⅳ. 문화다양성협약의 분쟁해결절차와 WTO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Ⅴ. 문화다양성협약과 국내법 차원의 대응논의
Ⅵ. 시사점 및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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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숙 / 2016 / 문화다양성정책과 교육의 연계에 관한 고찰 / 교육연구 30 (2)

[보고서] - 김규원 / 2014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08 / 문화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 (1) : 27 ~ 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15 /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 / 공법연구 43 (3) : 51 ~ 7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10 /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 유럽헌법연구 (8) : 57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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