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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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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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 준비를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 분야에 일찍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ADR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1987년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사례에서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개선안이 제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불인정 문제와 지역 조정부의 비활성화 문제, 조정위원의 수와 규모의 확대문제, 여러 전문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문제 및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 논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문제점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순기능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전문가, 조정위원, 담당기관 및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general, when a legal dispute arises between parties of a transaction, a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 is litigation in court. However, there are als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s) such as counsel, negotiation, re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
Consumer disputes are characterized as “small amount of damages and a large number of victims.” In order to litigate consumer disputes, victim-consumers should be equipped with expertise in litigation, and it takes an excessive amount of time and costs, which are burdensome to victims. In consumer disputes, accordingly,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DR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and used.
ADRs can provide a potential solution based on mutual concession, and thus, disputes can be resolved in a more flexible manner. In ADRs, in addition, decisions can be made based on expertise, since experts in specific dispute areas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addition, ADRs cause relatively low costs. For these reasons, in consumer disputes, ADRs were introduced earlier and more actively.
As of July 2017, it took 30 years to establish the committee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s, and in general the committee has generally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in the sense that the committee has experienced many cases and effectively resolved consumer disput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criticism against the committee because the committee has not properly reflected policy in dispute resolutions. In addition, as more diverse products and services have emerged in a marke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dispute resolution cases increased at a fast pace. This fast pace is reinforced, as consumers have a sense of righ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onsumer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system and enhance the expertise in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extensive services for local consumer disputes. Moreover,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consumer disputes are resolved in a fair and efficient mann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in a holistic way the roles and performance of a variety of committees in other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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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0 /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 / 저스티스 (120) : 5 ~ 4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5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 (1) : 121 ~ 1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병현 / 2004 / 법원외 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방향(하촌(荷邨)정동윤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고려법학 43 (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정 / 2015 /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소비자문제연구 46 (3) : 229 ~ 258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태석 / 2011 /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일감법학 (19) : 69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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