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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규 (대한민국헌정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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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ADR 제도에 대한 소개나 이론적 논의는 상당히 있어 왔으나, 각국의 ADR 입법 노력이나 과정을 단일 주제로 하는 비교법적 연구는 드문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보다 ADR을 일찍 도입하고 발전시킨 주요국을 중심으로 ADR의 입법적 발전과정과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ADR 법체계의 정립과 ADR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ADR법의 독자적인 입법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연방중재법과 각 주의 입법을 위한 통일중재법, 통일조정법을 비롯하여 행정형 ADR법인 행정분쟁해결법과 사법형 ADR법인 대체적 분쟁해결법까지 구비하고 있다. 영국은 중재법 외에 독자적인 ADR법을 제정하는 대신 민사소송법규에 ADR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독일은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법들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2012년에는 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정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제도인 MARC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민사조정법과 행정형 ADR법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형 ADR의 인증제를 시행하는 ADR촉진법을 마련하여 ADR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ADR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ADR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통일성이 결여된 행정형 ADR법의 정비나 조정 절차를 규율하는 조정절차법 제정의 검토 역시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ADR의 입법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ADR 제도를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ADR법 #ADR 기본법 #대체적 분쟁해결법 #행정분쟁해결법 #ADR 촉진법 #ADR laws #the ADR basic law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the ADR Promo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국 ADR법의 발전과정
Ⅲ. 영국 ADR법의 발전과정
Ⅳ. 독일 ADR법의 발전과정
Ⅴ. 프랑스 ADR법의 발전과정
Ⅵ. 일본 ADR법의 발전과정
Ⅶ. 미·영·독·불·일 ADR법의 발전적 특성에 대한 평가
Ⅷ.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일본 개정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법상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법제, 2009. google schola 김민중,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일본의 ADR촉진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 제3호, 2010. google schola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2012. google schola 김태한, “미국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google schola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16),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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