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선행디자인 -선행물품의 조밀도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임호

저스티스

2020 .02

정책 ‘영향평가제도’와 「소비자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김진열

소비자정책동향

2020 .11

품질 조건에 관한 소고

한상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8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디자인과 법

2017 .03

비밀특허 제도에 대한 소고 - 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전정화

IP Focus

2024 .1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법제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태호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 ,  오혜민

디자인과 법

2017 .03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윤화 ,  송승연 ,  이수연

한국장애인복지학

2021 .01

해양정보의 등록방법에 관한 연구

박성현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2

북한 해양도시 연구에 대한 소고

윤인주

[KDI] 북한경제리뷰

2023 .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김병연

증권법연구

2018 .12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류광해

법학연구

2018 .02

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 예외 제도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

안원모

산업재산권

2022 .04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젠더법학

2023 .12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윤선희 ,  이승훈

법조

2017 .01

지방정부 규제개혁에 관한 소고

이민창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

음악콘텐츠와 법

2015 .12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이홍림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