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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3
- 수록면
- 1 - 114 (1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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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수도권 남부에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인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을 신설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지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시도
- 비용-편익 분석은 Sav(1989)와 Hemenway and Rohani(1999)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에 적용한 회계모형(accounting model)을 수정하여 활용
- 비용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투자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리고 훈련참여 전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분을 기회비용으로 반영
- 편익에는 훈련참여 후 취업을 통한 임금소득, 장애인의 훈련참여로 가구구성원의 노동시간 증가에 의한 가구소득 증가, 납세로 인한 조세 증가 및 훈련참여 전 공적지원금 감소 포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비용비율이 2.85배에 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해당 부지의 매입, 건축 및 장비구입 등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1,435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개발원 설립 후 정원 300명의 훈련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64명의 인력과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77억 원의 운영비가 매년 발생
- 또한, 예상되는 훈련참여자 1인당 연간 142만원의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에 의한 기회비용이 발생해 비용의 발생시점을 무시했을 때 연간 총 1,523억 원(투자비, 운영비,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의 사회적 투입자원이 필요한 사업
- 개발원의 설립ㆍ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사회적 편익은 훈련참여 후 취업자의 임금소득 94억 원, 가구소득 5억 원, 조세 12억 원이 증가하고, 공적지원금 6억 원이 감소하여 총 116억 원으로 추정
-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훈련참여자의 사회적 편익이 6년간 지속되고, 개발원 설립 후 30년 간 훈련시설을 장기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사회적 할인율 6.5% 적용) 총 투입되는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현재가치는 2,211억 원, 사회적 편익은 6,310억 원으로 4,099억 원의 사회후생 증가
- 즉,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설립 후 30년 간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1원을 투입하여 2.85원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평가
- 비용-편익 분석은 Sav(1989)와 Hemenway and Rohani(1999)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에 적용한 회계모형(accounting model)을 수정하여 활용
- 비용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투자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리고 훈련참여 전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분을 기회비용으로 반영
- 편익에는 훈련참여 후 취업을 통한 임금소득, 장애인의 훈련참여로 가구구성원의 노동시간 증가에 의한 가구소득 증가, 납세로 인한 조세 증가 및 훈련참여 전 공적지원금 감소 포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비용비율이 2.85배에 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해당 부지의 매입, 건축 및 장비구입 등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1,435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개발원 설립 후 정원 300명의 훈련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64명의 인력과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77억 원의 운영비가 매년 발생
- 또한, 예상되는 훈련참여자 1인당 연간 142만원의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에 의한 기회비용이 발생해 비용의 발생시점을 무시했을 때 연간 총 1,523억 원(투자비, 운영비, 대체프로그램 소득감소)의 사회적 투입자원이 필요한 사업
- 개발원의 설립ㆍ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사회적 편익은 훈련참여 후 취업자의 임금소득 94억 원, 가구소득 5억 원, 조세 12억 원이 증가하고, 공적지원금 6억 원이 감소하여 총 116억 원으로 추정
-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훈련참여자의 사회적 편익이 6년간 지속되고, 개발원 설립 후 30년 간 훈련시설을 장기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사회적 할인율 6.5% 적용) 총 투입되는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현재가치는 2,211억 원, 사회적 편익은 6,310억 원으로 4,099억 원의 사회후생 증가
- 즉,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의 신설은 설립 후 30년 간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1원을 투입하여 2.85원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평가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문제 및 방법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내용
[제2장 공단의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제1절 훈련기관 운영 현황
제2절 훈련프로그램 내용
제3절 훈련 실시 현황 및 실적
[제3장 비용-편익 분석]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2절 비용-편익 분석 모형
제3절 추정 결과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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