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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카렌 영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범수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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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는 종종 불편한 관계로 그려진다. 이 그림에서 규제는 과학과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그러한 잠재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은 최근 영국이 경험한 기술혁신에서 도출한 세 가지 사례를 고찰하면서,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묘사방식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도전 하려는 것이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법률의 제정(법적 허가)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였으나 최근 실패로 판명된 잉글랜드의 국가환자기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Care.data 사례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뒷받침한다. 이 사례는 기술혁신이 도입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러한 혁신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공동체에게 제안된 기술혁신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기술혁신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예컨대, 진료기록의 공유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국민의 참여는 그 기술혁신의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기술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법제 개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며,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최근 영국의회가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질병의 유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대체하는 방식의 인간의 생식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심지어 그 기술혁신이 윤리적으로 민감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신기술이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법제 개혁이 달성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례 역시 공개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법률 제정 이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초 한 토론과 숙고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례는 법제 마련에 있어서 신중하고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태도가 자칫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법적 규제와 규제당국의 행위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혁신과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영국의 금융당국, 특히 금융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국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각종 사업들을 통해 규제와 규제당국자의 지위를 혁신의 지지자로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규제당국의 전통적인, 대응적인 접근방식, 곧 규제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법집행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FCA는 기술혁신과 신규영업모델의 실험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Project Innovate 사업을 전형적이고 기존에 확립된 법적 보호체계에 따른 방식 대신 적극적이고 비전형적이며 유연하고 민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어떠한 성공을 거둘지,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피해가 어김없이 발생하게 될 것인 바, 이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기술 거버넌스(technology governance)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정당성(legitimacy) #윤리(ethics)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생식세포 유전자 변형(germline modification)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법제개혁(legislativereform) #핀테크(Finte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헌법적 맥락에서 바라본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규제
Ⅲ. 최근 영국의 기술혁신 사례 세 가지
Ⅳ. 결론: 세 가지 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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