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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은 (고려대학교) 안준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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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기술집약도에 따라 규제가 제품혁신에 상이한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했다.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 연구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해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집약도에 따라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집약도를 상호작용항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급진적 혁신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회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기술분야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사회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규제 및 행정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고기술분야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 규제 및 행정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점진적 혁신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엄은 사회적 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분야의 점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 규제가 점진적 제품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규제와 행정적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기술분야에서는 경제적규제와 행정적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급진적 제품혁신 #점진적 제품혁신 #Regulation #Technology #Radical innovation #Gradual innovation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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