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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훈 (한국항공진흥협회) 김시한 (한국항공진흥협회)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통권6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5 - 1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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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집트여객기 공중납치, 러시아 여객기의 폭발물로 인한 추락 및 벨기에 브뤼셀 공항 폭탄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중국인, 베트남인의 밀입국으로 출입국 체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는 등 항공 보안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에서는 2015년 11월 개최된 제206차 회의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Annex9(출입국간소화) 준수(이행) 관련 국제기준 이행실적(CC: Compliance Checklist)을 전자차이점정보(EFOD: Electronic Filling Of Differences)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속서9” 국제 표준 및 권고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ICAO 제39차 총회(‘16.9.27~’16.10.7, 캐나다 몬트리올) 결의안 중 출입국간소화 관련 조항 및 부속서9 제26차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내 법규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미이행 및 상이 답변 조항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속서9” 이행현황은 총 451개 조항 중 428개 조항은 ICAO 국제 표준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출입국간소화, 입국불허자 및 강제퇴거자, 장애인 우선 지원 등에 관한 23개 조항에서 상이 및 불일치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이 및 불일치 조항에 대하여 총회 결의안 및 제26차 개정(안)에서 도출된 최신 경향과 비교에 따라 국내 출입국간소화 법령 체계의 미비점 보완 등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9 #출입국간소화 #ICAO #Annex 9 #Facilitation #39th assembly #Amendment 26th Annex9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연구배경
3. 연구방법
4. 결과 및 고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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