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NPO)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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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일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9권 제11호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63 - 1,6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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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1979년 정부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79년 9월에 SFAS 32(재무회계기준서 3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등이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이 없이 적당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조직회계의 일관성 있는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회계의 통일된 단일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된 단일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을 국민들에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에는 민법 제32조와 특별법인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장학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타(각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그리고 기타의 비영리조직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공익법인 회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토대가 돼야 할 회계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비영리법인들이 따르는 회계기준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은 첫째, 비영리조직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내부 회계전문가의 부족등으로 회계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용을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조직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또한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수립 및 집행ㆍ결산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역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일반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기준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has been an effort to recognize the need to formulate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since the mid-1960s. Subsequently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is as assum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all non-profit organizations, except government in 1979 SFAS in September 1979 32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3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It announced the Standard).
We are also private school finance and accounting rules, private school institution, financial and accounting rules on exemption regulation, social welfare ent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inancial accounting rules, etc. In most nonprofits, consistent accounting regulation tend to deal with adequately without accounting. A single,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onsistent accounting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 forms and other accounting should be enacted and also more transparent Just trying to save to a regulatory filing to those people can do in order. Nonprofit organizations are called nonprofit corpor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nonprofit groups. In this paper, we will use it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e the Civil Code (Article 32), the school corporation (private school law), the medical law person (medical law), the welfare law person (social welfare business law)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s,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ason for trying to accomplish the following two purposes i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public service system introduced in 2007 for transparency enhancement such as public corporation accounting,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 system and the ex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are not present Situation. Second,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o be complied with by nonprofit corporations are “every” in a word. Private schools, social welfare law,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accounting rules (standard rules) proposed by supervisory agencies. The problem with this study.
First, nonprofit organizations consolidate the accounting practices such as lack of accounting standards, the dearth of internal accounting experts, and not catch their seats.
Second, the contribution or funding to take advantage of matters, such as No causes too long, caused by a warship out clearly a regulatory filing. The Improvement of this study.
First, nonprofit organizations in effect creating uniform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accounting education also regularly conducted Study and balancing the books more transparent budgeting and execution by. Second, the use of charity and sponsorship details public should in the newspapers or Internet. Third,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drawn up based on the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of established nonprofit organizations to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asset threshold for public juristic person, more than 10 billion won. Back about external audits conducted thoroughly audited by an accounting transparency, a non-profit organization’s basic and efficient ways to secu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nding out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it so that it can provide basic and efficient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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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영리조직(법인) 개념 체계
Ⅲ. 비영리조직의 유형과 회계의 필요성
Ⅳ. 외국의 현황
Ⅴ. 한국의 현황
Ⅵ. 비영리조직 현황 및 회계제도와 재정확보방안
Ⅶ. 우리나라 NPO 관련 회계 규칙 현황
Ⅷ. 비영리조직(비영리법인) 회계의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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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강상욱 / 2001 /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국세청 / 2014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기 / 2001 / NGO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행정논총 39 (3) : 195 ~ 233

[단행본] - 김준석 / 2011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실무 / 영화조세통감

[단행본] - 노태일 / 2016 / 비영리회계 /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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