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법무법인 세중)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5 - 20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3주년을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생소하였던 이 제도가 유명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져서 후견개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도시행 초기에 있으므로 제도 시행 시로부터 16년이 경과한 일본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달리 법적 후견인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에도 관여하여 피후견인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 성년후견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보다 10년 이상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이 제도와 관련한 여러 문제는 우리도 향후 겪게 될 문제로서 그러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여 일본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대리 실무를 하면서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하여도 일부 기술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문제 외에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제도가 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여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While our country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unfamiliar to people, people"s recognition rises in the system due to commencement request for trial of adult guardianship by celebrities and it is very encouraging because the number of such request has increased. It is believed that not only the court but also concerned authorities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for settlement of the system. However, our country i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implementation and it does not feel self-relevance regarding various problems experienced by Japan which has implemented the system for 16 year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system for a court to appoint a legal guardianship on behalf of a person with poor judgment due to a disease or old age; different from existing incompetency system, the basic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broadly protect a ward by a legal guardian who is involved not only in property management but also in treatment and care. It is required to properly utilize the basic purpose so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really helpful to people who need the system.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us to prevent such similar problems in our country as Japan suffers throughout more than 10 years implementation in the past an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problematic matters in Japan at the moment. In addition, I also described some of my own opinion on adult guardian while I have been engaged in business as a litigation representative.
Beside the issue raised by the writer, the writer expect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ill be well settled to serve its own purpose through affection and interest of members of this society as well as their efforts of solving the problems even though the system would face various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course.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고령사회 #민법 #가족법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 #aged society #Civil Law #Family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남희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9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충은 , 박규용 법학연구 2015 .03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 : 프랑스법상 가족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김미경 강원법학 2017 .10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오호철 법학연구 2015 .12

[지정토론문] 고령화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시사점

구상엽 저스티스 2015 .0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박인환 비교사법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98010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