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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5號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7 - 2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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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행기전 계약위반 #이행정지권 #유치권 #운송정지권 #Anticipatory Breach #Suspension of Performance #Lien #Stoppage in Transi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치권
Ⅲ. 운송정지권
Ⅳ. CISG상 이행정지권과의 비교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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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0 / 국제상사매매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법적 쟁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 (4) : 391 ~ 42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강헌 / 1998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이행정지에 관한 고찰 / 무역학회지 23 (2) : 295 ~ 32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해관 / 2009 /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 무역학회지 34 (2) : 91 ~ 115 dbpia [단행본] - Bianca, C. M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vention / Giuff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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