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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黃慶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4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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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edent for effects of antisocial double transfer related to a real estate adopts the theory of absolute void which avoids trade between a seller and second buyer. Therefore,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is still owned by a seller, anyone including first buyer can execute the cancellation of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second buyer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under the subsequent purchase with a favor by substituting ownership of seller by insisting invalidity, and this invalidity cannot be confirmed by anyone.
However, the position of such precedents reveal various problems. First, because it adopts the logic that first buyer can claim a nullity by executing seller"s right, the problem that whether contrapuntal right of seller on the second buyer which applies to illegal bailment exists or not can be occurred. Second, in case where a transfer registration of second buyer is based on the final judgement between seller and second buyer, the problem that first buyer cannot erase the registration of second buyer"s ownership can be occurred. Third, the problem that safety of trade may be threatened because a subsequent purchaser who has purchased in a good faith from second buyer cannot be protected.
Although there are multiple theories to solve such problems, these are not satisfactory. Thus, following personal opinion is suggested to solve such problems.
In my personal opinion, the theory of relative void which sees trade between seller and second buyer as invalid is valid. According to this logic, because first buyer claims a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gistered to second buyer that is invalid for asset and relationship as a right of oneself rather than a right of seller, there is no concern to collide with materielle rechtskraft. In addition, the illegal cause bailment is only applied when a person who pays and a gainer due to return of payment is an identical person, however, in case of double transfer, because a person who pays is a seller and a gainer due to a return of payment is not first buyer, above regulation cannot be applied. Lastly, by considering relative right of a claim for transfer registration of first buyer, because with the relative merits of first buyer, the one who first registers should be prioritized, the safety of trade can be protected.
#반사회적 이중양도(Antisocial double transfer) #공서양속(Public order and good morals) #상대적 무효(The relative invalidity) #불법원인급여(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원상회복(Restoration)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입장 및 문제점
Ⅲ. 외국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학설
Ⅴ. 학설의 검토와 사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9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고상용 / 2005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정 / 2012 / 민법총칙 / 도서출판 피데스 google schola 김용한 / 1988 / 민법총칙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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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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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203 판결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 2차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청구가 그 보다 앞선 1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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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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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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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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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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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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