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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330 - 36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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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이 논쟁의 원조인 영국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통해 이끌어내어 보고,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1960년대를 전후해 영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격렬한 논쟁을 검토한 결과,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거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선 복지제도의 다양한 분화를 염두에 둔 보편적 복지의 풍요한 해석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필자는 자격부여, 급여수준, 비용 부담방식이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현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종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틀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내부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선별적 정책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논쟁 2라운드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대중의 지출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정분야에서 무상복지를 활용하더라도, 무상복지 대신 비용의 차등적 부담이 동반되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을 현재의 논쟁 국면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60년대를 전후해 영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격렬한 논쟁을 검토한 결과,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 특히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거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선 복지제도의 다양한 분화를 염두에 둔 보편적 복지의 풍요한 해석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필자는 자격부여, 급여수준, 비용 부담방식이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현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종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틀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내부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선별적 정책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논쟁 2라운드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대중의 지출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정분야에서 무상복지를 활용하더라도, 무상복지 대신 비용의 차등적 부담이 동반되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을 현재의 논쟁 국면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경과와 의의
Ⅲ. 영국 보편적 복지 논쟁과 시사점
Ⅳ. 한국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위한 개념 재정립
Ⅴ. 결론 : 보편적 복지논쟁 2라운드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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