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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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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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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사회적 경제가 수행하는 복지기능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복지국가의 대안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탐색적인 연구이다. 사회적 경제의 복지기능실현은 복지국가이론을 준거 틀로 하고 양 이론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에 근거한 대안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교를 위한 공통변수로는 등장배경, 범위, 추구하는 가치, 복지실현방법, 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 선정했다.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와 같은 일부의 복지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의 대안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또 다른 기제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나 복지국가의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려면 틈새적인 역할이 아닌 주류적인 복지기능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복지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영역 설정과 효율적인 실현방법, 그리고 적실한 제도선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보다 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apitalism #Social economy #Welfare state #Welfa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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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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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학 / 2000 / 복지국가 / 한길사 google schola 강상구 / 2000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문화과학사 google schola 김경례 / 2015 /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광주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 지역사회연구 23(2):1~25 dbpia 김성기 / 2014 /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전망 / 아르케 google schola 김영종 / 2010 / 사회복지행정론 / 학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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