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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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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91 - 7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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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정책사례에 적용해보는 사례연구이다. 연구결과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의 경우 정책 정당성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지지 여론의 변화를 무시한 채 신속한 정책집행만을고집했으며, 정책경험시차로 인한 정책순응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전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대한 정책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자초했다. 도로명주소사업 역시 당위성의 차원에서 정책순응의 토대가 취약했으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적 집행수단의 부재와 내비게이션 등의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정책경험이 지연되어 경험시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학습효과를 통한 정책순응의 강화가 발생하지 못하면서 숙성기의 성공적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사업이단순한 정책경험이 아닌 교육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며, 오랜 정착기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하며이런 관점에서 정책의 체험가능성과 정책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 시행해야할 것이다.
#경험시차 #도로명주소사업 #숙성기 #시차이론 #신행정수도건설정책 #Maturation Period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Road Name Grant Project #Time Difference Approach Theory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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