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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미 (연세대학교) 김태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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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기술의 발전, SNS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체의 요인과 정부의 역량 외에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양자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예산효율성, 정책효과성,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책일관성 등 정부의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민참여, 대응성, 불편부당성 등의 정치역량 역시 정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직윤리는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영향력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요 정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정책지식은 관리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지식이 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정책지식이 높아질수록 정치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식이 높아질수록 공직윤리가 정책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정부역량 #정책만족 #정책지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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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철 / 2013 /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 한국행정학보 47(2):1~30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 2020 / 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google schola 김실곤 / 2012 / 기업의 부품소재산업정책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google schola 김정숙 / 2019 /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3(1):185~220 dbpia 김태형 / 2020 /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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