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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충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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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HTSUS #연방무역법원 #미국관세법 #Korea-U.S. FTA #Preferential Duties #Certificate of Origin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The U.S. Customs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미 FTA 상의 특혜원산지규정
Ⅲ.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법체계
Ⅳ.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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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제원산지 정보원 / 2012 / 원산지결정기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숙 / 2008 /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3 (3) : 239 ~ 2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10 /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11 (3) : 139 ~ 16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7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2) : 183 ~ 20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공우 / 2008 /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1) : 149 ~ 1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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